노란봉투법이란 무엇 일까요?

 

노란봉투법이란

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합니다.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,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들을 돕기 위해 국민들이 기부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한 캠페인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.

 

 

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제한된다.

- 사용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은 하도급이나 간접고용노동자 등도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'사용자성 인정 강화'를 한다.

-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쟁의 행위가 정당하고 필요하며, 손해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.

 

노란봉투법은 2023년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, 여당과 야당,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 여당과 야당은 '노동권 보장'과 '재산권 침해'라는 입장에서 대립하고 있으며, 경영계는 이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. 반면 노동계는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
 

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적인 노동조합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으며, 이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.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, 국회는 재의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법안을 다시 의결할 수 있습니다.

 

노란봉투법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입법입니다.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와 대통령실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정될지, 아니면 폐기될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.